우크라이나 난민을 받는 일을 시급히 결행하는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21세기의 인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7일 째입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많은 러시아 국민과 전쟁에 관한 러시아 지도부의 이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이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이 아니라 '푸틴의 침공'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의 서쪽에서 일어난 '동유럽의 전쟁'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 뿐 아니라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 및 나토의 중심국 지도자들 언급처럼 정확하게 '유럽 전쟁'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전통적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대규모 경제 제재를 단행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상당한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런 점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푸틴이 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전쟁의 확산은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는 실제적인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푸틴의 침략 전쟁은 한 주권 국가를 정당한 명분도 없이 전면 공격한 것으로서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며 유엔의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병원과 학교 그리고 민간 주거 지역을 의도적으로 폭격하는 등 그동안 벌어진 러시아 군의 행태에서 드러난 바 이 전쟁은 반인륜적 행패이며 인도주의에 반하는 일입니다. 소련 연방의 해체와 중국의 세계 시장경제 체제 가입 후에 열린 신자유주의적 냉전 이후 시대에서 세계는 다시 냉전 시대로 퇴행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에 '이 전쟁을 멈춰라'하는 외침이 세계적으로 크게 울렸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상당히 길어지고 있고 어쩌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전쟁의 단순한 종식이 아니라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할 분명한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 인간의 존엄과 자유 및 민주주의의 가치가 걸려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푸틴은 옛 소련의 영광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서 푸틴이 상당한 정도로 성공을 거둔다면 푸틴은 군사력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동유럽 국가들을 러시아 연방에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와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이 이 전쟁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적 처신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성격이 이 정도로 명백해진 상황에서 인도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놓고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경제, 군사, 문화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는 일을 시급히 결행하는 것이 그 중 하나입니다. 21세기의 인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