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윤석열정권심판서울시국회의와 녹색당,정의당,진보당 서울시당이 진행한 기자회견. 한일정상회담을 둘러싼 사회 각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도 "모든 걸 내준 조공외교"라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145개 서울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심판 서울시국회의'와 녹색당·정의당·진보당 서울시당은 17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엔 굴종하고, 국민은 무시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입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에 대한 요구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전달이 이뤄졌다는 일본언론의 보도를 강조하며 "가히 반성없는 전범국가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발언자로 나선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역사적 참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주권과 국익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이 쳐놓은 전략적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 주권과 국익, 국민 모두를 내동댕이쳤다"며 "다시금 한반도가 제국주의자들의 대리 전쟁터가 되고, 그들의 부와 성장의 발판이 되길 바라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상 기본 권리인 개인 청구권도, 구상권도 모두 포기했으니 이제 일제의 한반도 불법 강점도 합법이라 해주고, '2015 한일합의'도 일본의 뜻대로 정당화해주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도 눈감아 주고, 사도광산에 흩뿌려진 조선인 노동자들의 피도 지워 주고, 마침내 독도도 내줄 참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서울시국회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가면을 쓴 사람이 '위안부 합의이행', '독도 영유권 주장 인정', '한반도 자위대 진출' 등이 적힌 쓰레기봉투를 윤석열 대통령 가면을 쓴 이에게 건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겨레하나 신미연 운영위원장은 "사법주권과 외교주권, 국민을 모두 버리는 게 한일관계 개선이냐"며 "일본에게 과거사를 팔고 이제는 미래까지 팔았다"고 토로했다.
신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이) 50번이나 사과했는데 한 번 더 받는게 무슨 의미냐며 일본 극우 세력과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협상의 자리가 아니라 충성을 보이는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한국의 군사정보를 넘겨주는 지소미아 정상화가 과연 외교적 실익이냐"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미래는 한반도가 신냉전의 전초기지가 되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는 또, "을사늑약 체결 당시에도 일본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다고 말했다"며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일본의 야욕은 자위대 한반도 출병을 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15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주장>, <한반도 자위대 진출>이라고 적혀져 있는 쓰레기를 건네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매번 "예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받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 때 시민들은 윤석열에게 '심판', '퇴장'이 적힌 레드카드를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