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인구와 기업, 그리고 성장'

  • 2023-09-18 21:33


[앵커]
올해 우리나라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하는 등 인구 위기를 넘어 국가 소멸의 기로 앞에 높여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출산돌봄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CBS는 오늘(18일),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는데요.

이번 포럼에선 초저출산 시대 기업의 역할을 고민해봤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CBS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CBS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기자]
CBS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오늘날 초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일과 육아가 양립할 수 없는 사회구조 문제를 담아 '인구와 기업, 그리고 성장'이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김진오 사장 / CBS]
"모두가 나서서 (아이를) 돌봐주는 이 캠페인, 사회 인식과 의식 전환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업이 앞장서시고 금융이 앞장서시길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조영태 센터장은 "기업 입장에서 인구는 시장을 형성할 뿐 아니라 인적 자원을 제공한다"면서 "기업들이 인구 대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지원 정책을 펼쳐가야 한다"며 "단순히, 혼인과 임신, 육아와 관련된 제도를 마련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영태 교수 /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센터장]
"'아이를 키울 때 학자금 지원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냐'가 5년 전과 오늘이 다를 겁니다. (새로운) 생애주기를 조직이 얼마나 잘 고려하고 있는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출산·육아 지원) 제도의 유무보다 더욱더 중요한 게 제도를 얼마나 잘 쓸 수 있게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피켓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피켓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지난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대응 예산을 280조나 투입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백화점식 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은 정부와 기업, 종교 등 모든 사회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미 부위원장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가족친화 일터' 조성 너무나 중요합니다. 구성원이 있어야 기업이 있고, 구성원이 행복해야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업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당연한 권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재택근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때 정부는 여러분이 하는 가족친화 경영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CBS는 이번 포럼에서 출산과 돌봄 지원, 자녀 가정 혜택 강화, 사회적 기반 개선 방안 등이 담긴 12가지 정책들을 제안했습니다.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 토론회'.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초저출생시대 아동돌봄을 위한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방안 국회 토론회'.
한편,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위해 대안적 돌봄시설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이 공동주최하고, CBS와 CTS공동주관한 국회토론회에선 "전국 교회시설을 아동돌봄 시설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종교시설 활용해 돌봄사각지대를 해결하자는 내용이 담긴 입법 청원서도 국회에 전달됐습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입법 서명운동은 두 달여 만에 24만명을 돌파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김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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