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된 후 사회적 낙인과 생계 문제까지 고스란히 떠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 수용자 자녀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교계의 관심과 후원 속에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촘촘한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국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는 1만 4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그동안 제도 밖에서 민간의 돌봄에 의존해왔지만, 지난해 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말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와 학계, 민간 전문가들은 수용자 자녀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독 정신을 바탕으로 수용자 자녀들에게 상담과 면회, 멘토링 등을 지원해 온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했습니다.
세움의 이경림 대표는 이제는 민간의 돌봄을 넘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경림 대표 /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이제는 정부에서 행정으로, 정책으로, 예산으로, 서비스로 함께해 주셔야 되고, 세움은 다시 또 그 법 안에서 사각지대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더 날카롭게 매의 눈을 가지고 한 아이라도 대한민국 아동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와 보호가 침해되지 않도록…"전문가들은 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전담 조직과 예산,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갖춰져야 지역별 편차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지선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세움연구소 소장
"법무부 주관 전담 TF를 교정본부 안에 둬서 기획, 집행, 점검을 일원화하셔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이행 협의체까지 운영해서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수용자 자녀 7명을 10년 동안 사례분석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대부분 부모의 수감 이후 동생을 돌봐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때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어른들의 꾸준한 관심과 관계가 아이들의 회복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녹취] 최경옥 대표 / 더채움 교육복지연구소
"어느덧 이 친구들은 역할이 가족 돌봄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케어러가 되어 있죠. (무게를) 홀로 지지 않도록 좀 더 촘촘하고 단단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함께 걸어가 주는 동반자 역할을 해 주시면…"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의 양육환경 조사와 각종 지원 절차를 담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교회와 민간이 쌓아온 돌봄의 경험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으로 이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없도록 촘촘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CBS뉴스 장세인입니다.
[영상기자: 이정우]
[영상편집: 서원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