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VOD:1}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세력에 의해 피랍됐다 살해된 샘물교회 신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07년 7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프간 피랍사태.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외교통상부에 신고한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두바이를 거쳐 아프가니스탄에 도착해 선교활동에 돌입했다.
그러나 같은해 7월19일 신도 전원은 탈레반에 의해 피랍됐고 피랍 6일만에 배형규 목사가 살해됐다.
아프간에 주둔해 있는 한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던 탈레반은 배 목사를 살해한지 6일만에 심모씨를 추가로 살해했다.
배 목사와 심씨를 제외한 신도 21명은 억류 42일만에 극적으로 풀려났지만 이후 해외파병의 정당성과 지나친 선교활동을 두고 논란은 계속됐다.
당시 숨졌던 심씨의 유족은 최근 국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25일 "외교통상부는 아프가니스탄을 3단계 여행제한국으로 지정해 가급적 여행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며, "출국 위험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유족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도 국민들에게 꾸준히 공표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심씨와 다른 신도 2명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사실을 고려하면 심씨 역시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해당국가가 출국위험지역이라는 사실을 국가가 사전에 충분히 알렸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발생한 사고는 스스로 책임져야한다는 의미로 앞으로 비슷한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